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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고양이조례' 추진하는 이영실 경남도의원 “최저, 최고임금 격차 줄여야 건강한 사회”
경남도 산하 공기업 기관장 연봉, 최저임금 7배 이하로 묶는 조례 발의준비 중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는 있는데 왜 최고임금 상한제는 없을까?” 날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이 최고임금 상한제를 도입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광역의원단은 서울, 충남, 전북, 제주, 경남 등에서 ‘공공기관 최고임금 조례(일명 ‘살찐고양이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남에서는 이영실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지난 9일 5분 발언으로 살찐고양이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례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11곳의 기관장 연봉이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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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왜 이러나? 자격 없는 기업에 6000억 부당 지원
감사원 감사 결과 ‘평가시스템' 허술... 지원 대상 9개 업체엔 22억원 미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융자 대상을 잘못 선정해 6000억 여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원대상 등급인 9개 업체가 22억 여 원을 지급받지 못한 반면,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 2574곳이 3227억 여 원을 잘못 지급 받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진공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평가 항목 28개 중 9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만 6034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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