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6년 9월 18일 ‘채무 제로’ 도시가 됐다고 선언한 뒤 그간 ‘빚 없는 도시’임을 강조해왔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결과 2016년 기준 진주시는 4천 152억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2016년 채무 제로를 달성한 건 맞지만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빚 없는 도시’라는 주장을 펴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로 나뉜다.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과 같이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이다. 부채는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진주시가 회계상 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 이창희 시장의 치적을 쌓으려 ‘빚 없는 도시’를 강조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단디뉴스는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진주시의 2016년 기준 부채가 4천 152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진주시에 부채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에 진주시는 “2016년 지방재정365의 자료가 가장 최근 수집된 진주시 부채현황 결산자료”라며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진주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회계와 진주시에 출자 출연한 기관을 통합한 지역통합재정통계 부채는 4천 152억 원(2016년 기준)이었다.

재무재표상 진주시의 부채현황은 총 3천 백 11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 일반미지급금(국도비 집행잔액) 67억 원 △ 선수금(도시개발공기업 신진주역세권 용지매각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천 136억 원 △ 하수관거 민자사업(하수도 공기업) 임대료 천 740억 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94억 원 △ 세입세출외보관현금 35억 원 △ 기타(선수수익, 소송패소, 기타임차료 등) 38억 원이다.

재무재표상 출자기관 부채는 천 38억 원으로 이는 모두 진주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의 부채다. 재무재표상 출연기관 부채는 총 3억 원으로 △ (재)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4천만 원 △ (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2억 6천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