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이 예산 절감하는 방법"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민간위탁제 폐지하고,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청소용역 민간위탁제를 폐지하고,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을 통해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진주시는 아직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주시는 올해 안에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관리를 맡기다보니 노사분쟁, 소송 등을 비롯해 여러 비위가 일어난다”며 “청소노동자 간접고용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위탁업체에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5%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접 고용을 하면 이들 비용이 소모되지 않을뿐더러, 이 금액을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금은 진주시 위탁업체 노동자를 거쳐 문제가 전해지는 데 직접 고용을 하면 노동자에게 시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알릴 수 있어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6.13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장 후보들에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차별없고 공정한 자치단체를 실현하려면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시민인 노동자를 괴롭히는 갑질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