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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류재수 "이창희 적폐 파헤치고 진주시정 견제할 것"

기사승인 2018.06.18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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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진영 사회변화 속도 발맞춰 나가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소속 진주시의원으로 류재수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됐다. 그는 민중당 소속으로 6대 7대 진주시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18일 단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대 시의회에서도 진주 시정을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이창희 진주시장의 적폐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8일 단디뉴스와 인터뷰 중인 류재수 진주시의원 당선자(민중당)

-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됐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그만큼 우리 진보정당들이 처한 현실이 엄혹하다는 것이다. 두 개의 거대정당들이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혼자 시의회에 남아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6.13지방선거 결과 진주시의회 의석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 자유한국당 일색이던 진주시의회는 오는 7월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9석, 자유한국당 10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된 제8대 시의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 의석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가 의정활동에 줄 영향이 있다면?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8대 진주시의회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다. 손발을 맞춰갈 수 있는 의원들이 낙선했다. 정의당의 강민아 의원, 무소속의 강갑중 구자경 의원 등이다. 이들은 다선 의원들이고 베테랑이다. 이들과 서로 의제에 대해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왔다. 8대 시의회에는 초선들이 많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검증되지 않은 당선자도 있다. 이들과 소통하며 의회활동을 해나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7대 진주시의회는 4년의 임기 중 1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원)발의해 13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같은 기간 이루어진 순천시의회의 88건, 사천시의회의 52건에 비해 적은 숫자다. 이 때문에 7대 진주시의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 7대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개정이 적어 아쉽다고 하는데, 8대 진주시의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있다면?

“언론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시청 출입언론을 상대로 시에서 별 규제 없이 광고 등을 주고 있다. 집행부에 잘 보여야 광고를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 조례의 틀 안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다. 관련 조례가 있지만 미비하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큰 기업을 가지고 오는 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개정돼야 할 조례도 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의탁 조례다. 현재는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건축 관련 조례도 있다. 경사도 12도 이상은 건축을 못하게 돼 있는데 15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주거 지역 내에 요양원, 요양병원을 건설하지 못하게 해둔 것도 바꿔야 한다. 먼 곳에 요양원이 위치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가기 힘들다. 주거지 안에도 요양원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 언론 지원 조례 제정의 경우 일부 언론의 반발이 있을 텐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웃음) 합리적으로 기준을 잡아두면 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 3선에 성공하면 이창희 시장의 적폐를 파헤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가장 큰 것은 진주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들이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진주시에 금액적 손실을 가져온 것들이 있다. 제가 보기에 분명한데 실체 규명은 아직 못했다. 대표적인 게 신진주역세권 지역의 토지 분양 관련 문제다. 현재 이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진주시는 일부 아파트 부지의 경우 평당 272만원을 받고 건설업체에 팔았다. 수의계약이다. 그런데 가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진주역세권에 이전하려고 부지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린 걸 보니 그 비용이 380만 원에 달했다. 그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담당 국장은 말한다. 민간 건설업체에는 평당 272만원에 부지를 팔고 공공용지로 쓰는 부지는 380만원에 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84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지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가격은 감정가로 한다고 돼 있다. 감정가는 보통 토지 조성원가보다 10%~30%정도 더 비싸게 나와야 정상이다. 전국의 사례를 뒤져봐도 그렇다. 저는 토지분양 등의 과정에서 진주시가 최소 수백억 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 이창희 시장이 사과하러 류 의원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 번 찾아왔다. 비서가 먼저 찾아와 시장님이 내려와도 되겠냐고 묻더라. 이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부질없다는 느낌도 든다며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안하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 18일 단디뉴스와 인터뷰 중인 류재수 진주시의원 당선자(민중당)

- 시정 견제에 집중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이 바뀐다. 조규일 시장 당선인과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시의원 본연의 임무다. 1조 4천억 원의 진주시 예산을 시장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다. 진주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 지 알 수 없다. 이를 감시하라고 진주시의회에 권한을 준 것이다. 그동안 이 임무에 충실했다. 이를 시장이 나쁘게 보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 때문에 의원을 압력하고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자가 이전과 다르게 소통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하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시민들에게도 득이 될 거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시의원의 기본적 의무다. 앞으로도 예산 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고 야물게 할 거다.”

시내버스업체 기사들이 최저임금(7천530)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현재 6천7백 원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해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게 해달라고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의 운행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진주시는 버스업체가 이 금액보다 적은 수익을 거두었을 때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 시내버스 기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주장한다. 조규일 당선자는 최저임금의 경우 1차적으로 담당 업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한다.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조규일 당선자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 하지만 작년 6월에 진주시가 전면 노선개편을 하며 원가 보상 방식을 써왔다. 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권한을 다 가져가면서 버스 1개당 운송원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운송원가를 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진주시가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줄 때는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국가의 기준 등에 따르게 돼 있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다. 운송원가도 마찬가지다. 운송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인건비다.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실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도 안 맞는다. 사회 전반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적정한 인건비를 줘야 한다. 노선 개편을 진주시가 마음대로 하고 인건비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조규일 당선인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 본다. 당선인과 만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운송원가를 책정하도록 권유할 생각이다.”

- 선거기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시내버스 문제다. 표준운송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주 시내버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 시민들이 버스에 불편을 느끼는 건 기사들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 때문이다. 다른 도시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의 안정을 위해 준공영제를 선택한다. 그러지 않으면 버스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진주도 서둘러야 한다.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운송원가를 책정해 지급하고 불편을 느끼는 노선은 점진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 8대 시의회 임기 4년이 지나면 그 후에 4선 의원으로 도전할 텐가. 아니면 진보진영을 대표해 진주시장에 도전해볼 생각인가?

“ 진주시장 도전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 데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선거 결과 진보진영이 분열해 한국당에 비례의석 2석을 줬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조정을 했다. 강민아 의원이 있던 지역구에는 민중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례후보는 그렇지 못했다. 민중당도 정의당도 비례후보를 냈다. 진보진영이 단결됐다면 1석을 우리가 가지고 왔을 거다. 만약 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거다.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 외의 시민단체, 민주진보진영을 묶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을 거다”

- 6.13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중당, 정의당이 비례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 비례의석 1석을 가지고 갔을 거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세간에서는 두 정당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다고들 한다.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두 당의 통합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의당은 좀 다르지만 민중당의 경우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중당 지지자는 거의 40~50대다. 달라지는 사회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큰 이슈 중심으로 중앙정치에 귀속된 측면도 있다. 이를 해결해가며 단결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갈 지 당장은 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고민들을 잘 모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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