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론회 의견 묵살, 특혜시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부지를 민간업자가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일로 예정돼 있는 ‘우선 협상대상 선정 심사’의 일정을 무기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주시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진주시가 주최한 시민토론회는 진주시가 민간특례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진주시는 민간특례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못박아놓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듣는 시늉만 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민간특례개발 사업의 절차상 문제, 타당성 문제, 법리적 문제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묵살되고, 특혜시비를 묻어 두고 그대로 가겠다는 진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진주 시민단체들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민간공원특례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주시장의 정책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인근 도시인 창원시장과 비교하는 발언도 나왔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공동의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조규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운을 띄운 뒤 “이번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한 치의 양보 없이 꼿꼿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4년 간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은 최근 창원시의 도시일몰제 대응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창원시의 경우 허성무 시장이 부임하고 창원시 민간특례개발 사업논의가 일제히 중단됐다고 밝혔다. 창원 역시 두 곳의 공원에 민간특례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민간업자까지가 선정됐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진주와 달리 창원의 경우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에 허 시장이 먼저 나서서 응답한 경우”라며 “창원시는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회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위원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상의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민간특례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 진주시장과의 면담 요청 역시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추진 방향이 검토된 후에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 답변에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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