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지난 3일 2018년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시작했다. 진주시의회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진주참여연대는 그간 진주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등을 매번 모니터링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 진주참여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8일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대표를 만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이슈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그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좌·장재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공원일몰제 실시로 2020년 7월1일이 되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들이 지정 해제돼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가좌·장재공원을 민간특례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흥한주택종합건설(가좌공원), 중원종합건설(장재공원)을 선정한 상태다. 민간공원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업체는 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간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진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해왔다.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재 시 재정능력을 고려하면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시가 민간특례개발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대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좌·장재 공원에 30층 높이의 아파트 3천 세대가 들어서는 것은 시가 우려하는 난개발보다 더 심각한 난개발”이라며 “이곳에 만약 3천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도 좋고, 공영개발과 관련해 많은 노하우를 가진 LH공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은 “주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손해만 끼치는 개발”이라며 “시에 부담만 주고 특정업자는 배불리는 개발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인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가좌·장재공원 제3자 민간특례 개발 문제이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진주의 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은 21개소 약 8.64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좌·장재공원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사업자도 선정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야 할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건 난개발이다. 숲과 자연을 다치게 할 거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진주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실시되면 가좌공원·장재공원 쪽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곳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맞다. 하지만 그 논리가 엉성하다. 가좌공원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곳에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대형 주거지도 없다. 그런데 난개발이 우려된다? 맞지 않은 이야기다. 이곳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고작 3~4층 수준의 원룸 주택이 들어서는 게 다일 것이다. 이걸 난개발이라 할 수 없다. 반면 민간업자가 제안한 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이곳에 30층 높이의 아파트 27~8동, 3천 세대가 들어선다.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려면 현재 존재하는 대밭을 비롯해 숲과 자연을 훼손하게 될 거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진행한다는 민간개발이 오히려 더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3천세대가 입주할 30층 높이의 아파트 27~8개동, 사업자의 이익도 클 것 같다.
“그렇다. 요즘 34평 아파트 분양가는 3억 원에 달한다. 3천세대면 9천억 원이다. 세대 당 확장비 천 2백만 원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액수의 이권이 걸린 공사다. 장재공원에 짓기로 계획된 천2백세대까지 포함하면 1조3천억원에 육박한다. 진주시 1년 예산은 1조2천억 원 정도인데, 두 공원의 개발사업은 시의 1년 예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다. 이게 공원 조성계획인가. 나는 공원 조성이 아닌 거대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 30층의 아파트면 높이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여기서 초래되는 문제도 있을까?
“있다. 공사과정에서의 자연 훼손은 물론, 사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볼 때 아파트 뒤의 자연경관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의 아파트만이 보이게 될 거다. 사실 그동안 진주시가 허가해 이루어진 난개발은 한 두 곳이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망경동 옛 선명여중·고 부지에 세워진 망경한보아파트이다. 진주성에서 바라보면 망진산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망경 아파트로 인해 망진산 스카이라인이 다 망가졌다. 건설과정에서 숲과 자연이 훼손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3천 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 교통 문제도 일어날 것 같다.
“계획대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하다.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드나드는 길은 오직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도 그 길은 너무 좁아서 교통이 불편하다. 경상대 사대부고가 그 길 안 쪽에 있는데 등하교 시간에 길이 좁아 학부모들이 차를 진입시키지 못하게 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3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나.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체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거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어디에 개설하겠나.

딱 한 곳 있다. 예전에 경전선이 있던 도로다. 지금 이곳에는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다. 중간에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은 2차선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좁다. 만약 이 터널을 확장해 주약동 약골 쪽으로 나오는 길을 내려면 터널 확장을 해야 한다. 도로 확장을 위해 사유지를 사들이고, 도로공사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시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개발 이익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가져가고 시는 막대한 도로확장 및 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게 다 혈세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먹는 셈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이 있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도 좋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는 일도 필요하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주시, 진주시민들에게는 분명 있다. 아울러 진주에는 이러한 공영개발과 관련해 많은 노하우를 가진 LH공사가 이전해 와있다. LH공사를 활용해 올바른 공원 조성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손해만 끼치는 개발,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 시에 부담만 주고 특정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을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건가.
“9월20일까지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운영된다. 시의회가 바르게 대응하는지 먼저 지켜볼 거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 힘쓸 거다. 사실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할 생각이다.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가좌·장재공원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도하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