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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배반 않는 선거제도 위한 '토론회' 열린다.

기사승인 2018.09.17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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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9일 오후 7시반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 대회의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유권자를 배반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꿈꾼다’는 주제 아래 비례대표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의 발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토론에는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 이영실 정의당 경남도비례의원, 소희주 민중당 진주시 부위원장, 최성철 녹색당 전 진주시 당협위원장이 나선다. 

토론회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와 함께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표의 등가성 확보와 사표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법제화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 비례대표 토론회 '유권자를 배반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꿈꾼다' 웹 포스터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위 후보를 선택한 표만 유효하고, 2위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과 올해 6.13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이는 자명하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50%대 득표율로 부산시의회 의석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6.13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81%의 정당지지로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를 차지했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도입을 권고한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는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 표의 등가성 확보와 사표 발생 최소화 △ 정당 간 정책경쟁 촉진 △ 지역주의 완화 △ 특정 정당의 비대화 방지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의 주최로 열린다. 주관단체는 ‘진주같이’이다. 토론회를 후원하는 단체로는 MBC경남, 경남도민일보, 단디뉴스, 진주시민신문 등이 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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