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35

진주진보연합 "5.24조치 해제는 미국이 승인할 문제 아니다"

기사승인 2018.10.12  10:14:28

공유
default_news_ad1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진주진보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선(先)비핵화를 고집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하루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들(대한민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우리(미국)가 허락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명확한 자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간 교류를 금지하는 ‘5.24조치’와 같은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데 미국이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 청와대)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했던 발언이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컷뉴스>는 11일 “[팩트체크] 트럼프 ’승인‘ 발언.. ’5.24해제‘ 경고 맞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전반적인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입장을 말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