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

진주진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진주진보연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19년 이후 한미방위비분담금 제8차 회의가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점을 들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협정 자체가 위법하고(한미 SOFA 협정위반), 집행과정도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 pixabay)

우리나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SOFA 체결로 주한미군에 토지와 시설 무상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해왔다. 1991년에는 SOFA 예외조항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해 그 해만 1억5천 달러(약 천 8백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비용은 매해 늘어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비용은 간접적 지원까지 합쳐 연간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평가다. 

이에 진주진보연합은 “4·27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은 이때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굴욕적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점, 외교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을 쟁점으로 미국과 입장을 조율, 패키지 방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미국이 다 쓰지도 못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고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적폐정책’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수백억 원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방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급액 이월액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월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지급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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