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는 13일 “행정사무조사 결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신진주역세권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왔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서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국토부에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신진주역세권 C1, A1부지 평가 시 층수제한이 없음에도 층수제한이 있는 비교표준지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에 비해 열세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주자 택지평가에 있어서도 철탑의 영향으로 감점을 주어야 함에도 감점을 주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진주시에 입찰 방식 개선,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C1부지 분양 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진주업체에 한정해 추첨분양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많다”며 “향후 입찰방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진주시가 조성원가보다 비싼 돈으로 가호동 청사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차액을 환수조치할 것도 건의했다. 위원회는 “공공청사용지를 조성원가로 살 수 있음에도 감정가로 매입해 사업성과가 부풀려질 위험이 있고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도시위원회는 “진주시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년간 조성원가가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는 진주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점에 대해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