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주시 당초예산안을 진주시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당초예산안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업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 변칙적인 방법으로 의원포괄사업비가 부활한 점 △ 묻지마 예산이 일부 발견된 점 △ 민간개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좌․장재공원 매입비가 빠진 점 △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가 미비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 진주시를 생활자전거 도시로 만들 것 △ 농업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변칙적으로 부활한 ‘의원포괄사업비’ 삭감을 요구했다. 의원포괄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전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구민들의 숙원사업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다. 사실상 의원에게 배정되는 예산인 셈이다.

이들은 “포괄사업비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할 시의원들에게 유용한 수단이겠지만, 이 예산을 이유로 의원들이 시장에게 종속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시의원의 집행부 감시, 견제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어 이 예산안의 삭감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묻지마 예산’이 일부 발견됐다며 이들 예산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축제 홍보활동과 상품개발 지원, 진주논개제 예산은 가림막을 쳐 축제를 망쳐온 진주문화재단과 관련한 예산”이라며 “예산 지원에 앞서 이들의 기존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행사진행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전년 대비 90억 원 오른 202억 원 책정된 것을 진주시는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시설을 만든 지 1년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났고, 부실시공, 사후 무상 서비스 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예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가요무대 지원예산에는 “지난 10월1일 가요무대 진주공연은 친일음악가들의 음악을 다루는 등 친일미화적 공연으로 전락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토지 구입비는 책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보면 두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진주시가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원 민간개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두 공원을 민간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를 대비한 매입비 마련이 필요하다. 진주시는 추경예산으로 매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당초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세부사업계획서는 그 이름과 달리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니라 사업개요만 나와 있다. 사업개요도 전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만 기록됐다”며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은 예산은 진주시의회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농업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생활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꾸준히 확대할 것은 요구해온 직불제 예산이 11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시비로 부담하는 예산은 10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전남 강진의 경우 논밭 경영안정자금으로 303평당 70만 원을 지원하고, 해남군도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며 ‘농업직불형 예산’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자전거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주로 레저용 자전거를 위한 도로 조성사업이다. 진주시가 진정한 자전거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심 내에서 교통 대체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돼야 한다”며 교통 대체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19년 진주시 당초예산안 평가에 참석한 단체로는 진주참여연대. 진주같이, 진주행·의정감시단,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진주녹색당, 진주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