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예산 전년 대비 0.4% 증가, 묻지마 예산 없어"

진주시는 지난 7일 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이 2019년 진주시 당초예산안을 혹평하자 같은 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놨다. 진주시는 해명자료에서 진주참여연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련기사 : 진주지역 시민단체 “일부 묻지마 예산 삭감해야”)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참여연대가 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부분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 1.7%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중기지장재정계획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중기지방계획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2.6%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것”이라 했다.

남강유등축제, 진주논개제 관련 예산은 유등축제 가림막 설치로 축제를 망친 진주문화예술재단 관련 예산이라는 지적에는 “이들은 축제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했다.

시내버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음에도 재정지원금을 증액했다는 지적에는 “표준운송원가 제도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재정지원금 증가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변칙적으로 부활한 의원포괄사업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진주시 예산에 시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의 경우 읍면동 주민의 사업 건의를 토대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이라 했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가좌, 장재공원 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안에 없다는 지적에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수용여부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9년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제안서 수용 불가시 단계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임시장의 4대 복지 정책인 무장애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시복지재단,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예산 전면재검토 주장에는 “4대 복지시책의 장점은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내용은 개선해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장난감은행의 경우 1일 2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이용자 증가로 오히려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이라 했다.

또한 “무장애도시 사업 예산은 타 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돼 있고, 제2기 무장애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진주시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관련 용역에 따르면 시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더라도 기존 복지단체의 후원금을 줄어들지 않고, 이사장도 작년 10월 민간인으로 바뀐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및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복지사업”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레저형 자전거 도로가 아닌 생활형 도로를 확충해 생활자전거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에는 “2만6천여 농가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시비만으로는 힘들다. 경남도 참여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남강 양안에 도로를 설치해 생활형·레저형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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