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정의당 진주시의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진주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라"며 15일 기자회견에 나선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업무추진비 공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2019년 1월 기준 경남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한 곳은 거제시의회, 거창군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합천군의회, 남해군의회 등이다. 이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것은 1~5년 사이다. 특히 이들 시군은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장소, 목적과 참가인원까지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의장단과 의회사무국 등과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부의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의장단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주시의회 의장은 월평균 2백62만 원, 부의장은 백26만 원, 상임위원장 4명은 각각 8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단디뉴스>는 지난해 7대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약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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