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성교통 파업 관심, 진주시민소통위는 중재 나서

삼성교통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진주시민버스가 파업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다. 또한 삼성교통은 26일 진주시 수곡면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파업 정당성을 호소하는 문건을 전달했고, 고용노동부도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진주시민소통위원회는 진주시와 삼성교통 간 합의를 이끌어내려 중재자로 나섰지만, 성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동면 시내버스 차고지 앞에 붙은 진주시민버스 새노조의 현수막

삼성교통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간 침묵해온 진주시민버스가 우회적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주 내동면 삼성교통 차고지와 진주시청 쪽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현수막에 “진주시민버스도 운송원가 부족하다. 진주시는 최저임금 보장하라”고 적시했다. 이 현수막은 진주시민버스 새노조가 붙인 것이다. 또한 진주시민버스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도 현재 재정적으로 힘들다며 삼성교통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삼성교통 파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주시는 그간 “삼성교통 외 3개사는 모두 (최저시급을 지키며)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진주시민버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진주시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26일 진주시 수곡면에 이낙연 총리가 방문하자 호소문 전달을 위해 모인 삼성교통 노조원들

삼성교통은 26일 진주시 수곡면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호소문과 함께 그간 축적한 자료를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 지난해 13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설을 앞두고는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약속이행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그간 삼성교통 파업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업을 단행한 업체가 삼성교통인 까닭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던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2018년 7월 주 68시간 이하로, 2019년 7월 이후 주 52시간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지난 달 27일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를 추진,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지난 21일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삼성교통 노조원들

이러한 가운데 진주시민소통위원회가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대립을 중재하고 나섰지만 양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중재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시민소통위는 진주시청 3층에서 삼성교통, 진주시와 만나 타협안을 마련하려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삼성교통은 이 자리에서 “2015년 12월 진주시가 발표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방안 수립 연구’의 내용대로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인상,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진주시는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는 총량지원제로, 진주시가 지원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 보장은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교통의 재정상황을 고려, 재정보조금을 선지급, 후정산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는 ‘파업 철회 뒤 고려해볼 문제’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규일 시장도 삼성교통이 파업을 철회하면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7억여 원의 재정보조금을 선지급할 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교통의 파업이 6일째 이어지면서 진주시는 그간 4억6천2백만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전세버스를 임차해왔다. 이는 삼성교통 임직원의 최저시급 보장을 위해 1년간 필요한 비용의 1/3수준이다. 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1일 전세버스 100대를 임차해왔다. 전세버스 1대당 1일 임차료는 77만여 원이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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