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백지화, 시내버스 특위 구성 난항에 "존재 이유 입증하라"

진주참여연대는 22일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 약속을 진주시의회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진주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라며 “진주시의회는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시민들에게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스템 도입을 백지화한 진주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효성을 따지면 진주에서 제일 없어져야 할 것은 진주시의회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용인하는 건 필요성 때문"이라며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도 실효성보다 필요성이 크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은 시민들이 의회를 지켜보며 지방자치를 느끼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그러면서 “진주시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번 일로 이는 없던 일이 됐다”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시의회를 비판했다.

 

▲ 지난 1월 시내버스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자며 기자회견에 나선 진주참여연대

이들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구성을 약속했던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당초 특위구성 약속을 믿고 삼성교통 노조가 현업에 복귀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는 애초에 없던 ‘철탑농성해제’를 특위 구성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삼성교통이 운행에 복귀한 후 진주시가 대화재개 조건으로 내놓은 것과 같은데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특위 구성은 시민들의 민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의회에서도 의회가 조건을 걸어 일을 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 했다”며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이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건 의회가 삼성교통을 대변하라는 것도, 시 집행부를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라며 “특위를 통해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문을 조사해 밝혀달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의회에서 야권(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겨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진주시의원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시내버스 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에 반대한 것에도 진주시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1차 투표 찬반동수, 2차 투표 찬성9, 반대11로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무산됐다.

또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구성을 당론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특위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이 애초 없었던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이들은 고공농성이 먼저 해제돼야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11일 현업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파업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은 지난 5일부터 진주IC 부근 45미터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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