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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 교수, 직원, 학생회 "일선학원 퇴진하라"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9.04.03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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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제한대학 포함 후 대학 존폐 위기,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청구 진행

한국국제대학교에서 다시 한 번 학교법인 일선학원 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 교직원 노조,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는 약 3주 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등굣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틀 전부터 대학 본부 3층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일선학원이 대학에서 손을 떼기를 재차 요구하며,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 한국국제대학교 정문 전경, 정문 상단에 일선학원 퇴진,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3일 방문한 한국국제대학교는 봄을 맞아 벚꽃이 휘날리는 등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 했다. 대학이 존폐위기에 처한 이유다. 한국국제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Ⅱ유형) 포함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Ⅱ유형)에 선정되면 정원감축(35%)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한국국제대학교는 2011년 감사원,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명령을 받아오기도 했다. 

한국국제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Ⅱ유형)에 선정된 것에 더해 그간 이사장의 비리혐의로 대학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올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원 축소로 올해 660여명의 학생을 모집했지만, 입학한 학생 수는 고작 300여명 가량.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2대1, 정시모집 경쟁률이 0.29대 1수준으로 나와 이는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겹던 대학 재정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미 대학 수익자산(건물) 대부분이 법원 경매에 붙여진 상황에서 신입생 등록금은 사실상 대학의 유일한 수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신입생마저 줄어들다보니 교직원들은 6개월 가량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6개월 간 지급된 임금은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 평소의 1/3수준이다. 

 

▲ 대학본부 3층에서 농성을 시작한 고정원 한국국제대 총학생회장, 그 옆 창가에 학생들이 붙여 놓은 포스트잇

총학생회는 대학 재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한다. 고정원 한국국제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데, 전공이나 교양 과목 강의 수가 줄어들면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이 적지 않게 퇴직하면서 개설 강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 

박지군 교수협의회장은 “폐과 대상 학과라 하더라도 재학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공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개정, 폐과 대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에너지학과의 경우 현재 재학생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야 할 필수과목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자퇴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점을 교양과목과 타 학과 강의로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일선학원의 퇴진을 요구하며 2일부터 대학본부 3층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학본부 한편에는 한국대학교의 현 상황을 우려하며 일선학원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경모 전 이사장은 교직원 노조가 붙인 대자보 내용을 문제 삼아 교직원 노조 지부장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등 7명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교직원 노조 등은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와 비리재단 퇴출을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는 제하의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붙인 바 있다. 

강경모 전 이사장은 이 대자보에 실린 대학 비리 혐의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교직원 노조 지부장 등 7명을 고소했다는 입장. 정윤석 교직원 노조 지부장은 이에 “대학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해 황당하다”고 전했다.

 

▲ 교내에 붙은 현수막들, 일선학원 퇴진과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요구 등이 담겨 있다.

한국국제대 교직원 노조, 교수협의회, 총학생회의 주장은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일선학원을 퇴출하고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 학교 정상화 노력을 기울려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간 일선학원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 교육부의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일선학원의 비리로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니 국가 기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

일선학원 법인사무국의 입장을 전해듣기 위해 3일 법인사무국을 방문했지만, 권한 있는 사무국 직원은 남아 있지 않았다. 

김동율 법인 사무국장은 앞서 <경남도민일보>에 “"노조가 총장 등을 임금 체불 등으로 고발하는 상황에서는 보직을 맡을 교수가 없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교수 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적자가 발생해 단기 차입을 통해 임금을 해결해 왔지만 최근 그것도 막혀 체불이 발생했다. 대학 소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경모 일선학원 전 이사장은 4차례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993년 교수채용 과정에서 기부금 5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2003년 학교 기숙사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1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2007년 수업료 담보 대출금 등 대학자금을 횡령, 유용한 혐의, 2017년 교수채용 과정에서 4천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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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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