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35
ad47

[단독] 문화재청, “정촌 공룡화석산지 원형보존 여부 '진주시 의지'에 달려”

기사승인 2019.05.12  18:06:46

공유
default_news_ad1

- 오는 13일 평가회의, 뿌리산단 40% 지분가진 진주시 대응방식이 핵심과제

진주 정촌에서 백악기 공룡발자국 화석이 세계최대 규모로 발견돼 화석산지를 원형그대로 보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은 오는 13일, 문화재위원 평가회의를 최초로 열어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지만 현지보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진주시와 뿌리산단 측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

문화재청이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면, 화석산지는 보호시설 등의 설치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전보존 결정이 나게 되면,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터마저 사라지게 된다.

진주 공룡화석산지 현지보존을 원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석산지가 현지 보존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단디뉴스>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모임 대표단, 서정인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과 함께 문화재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다.

 

▲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3일 열리는 평가회의를 앞두고 <단디뉴스>는 문화재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다.

 

- 진주 정촌 백악기 육식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라거슈타테’로 불리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곳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늦어지고 있다. 이유가 있는가?

화석분야에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평가회의까지 진행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그만큼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논의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두고) 화석이 발견된 지자체의 의견과 대응방식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진주시가 특수목적 법인으로 구성된 뿌리산단에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기 전,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화재청이 이전보존과 현지보존 중 결정을 내리게 되면, 관리주체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수 있으면 한다. 진주시는 아직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뿌리산단의 40% 지분 처리 방법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하진 않았다.

 

- 뿌리산단과 진주시는 현지보존시 토지보상비 140여억 원과 시설물 설치비 230여억 원이 든다는 이유로, 화석 이전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현지보존 결정시 비용 문제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의무를 지게된다.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뿌리산단 측에서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평당 160만 원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개발비용이 아닌 토지원가 기준인 평당 36만원 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나머지 차이에서 발생한 비용은 진주시의 몫이라고 본다. 진주시는 뿌리산단의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감자처분(회사의 자본이 줄어든 만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 등의 방식으로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개발비용을 환수하지 않은 채 용단을 내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오는 13일 열리는 평가회의에서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또한 회의 결과에 따라 화석산지 보존방식의 가닥이 잡힌다고 볼 수 있나?

평가회의는 정촌 화석산지의 보존방식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보존 방법이 제시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된다.

평가의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토목분야 2명, 보존분야1명, 화석분야 3명이다. 평가위원 6명의 평가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방법이 결정된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고,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이전보존과 현지보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 화석산지 보존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

평가위원 6명 각각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된 평균점수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방법이 결정된다. 평가분야는 화석산지의 △성격 △상태 △활용가치 3가지 분야다. 평가위원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점수를 매긴다.

보존방법은 이전복원과 원형보존 2가지며, 특정점수 이상을 받아야한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전복원은 63.92점, 원형보존은 74.31점을 받아야한다. 평가항목은 △화석산지 성격(65점) △화석산지 활용가치(18.9점) △화석산지 상태(15.8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한다.

 

▲ 진주 공룡화석산지 현장보존을 원하는 시민모임과 서정인 시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재청 앞에서 '진주시민은 현장보존을 원한다'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화석산지 현장보존을 촉구했다.

- 정촌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정직원일 뿐이다. 공정성 유지를 위해 문화재청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 당사자인 발굴조사팀·뿌리산단·진주시 관계자가 참여해 평가위원에게 발언하게 된다. 화석보존을 위한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은 객관적 자료에 한해 참고 자료로 회의장에 배포하게 된다. 이 문제 결정은 결국 평가위원이 하게 된다.

 

- 이전 보존 결정시, 화석보관과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발자가 화석 보관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진주에는 혁신도시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경상경비(인력채용, 전기. 수도세)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관리주체가 지게 될 것이다.

 

ad46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3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4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