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진주시 시내버스 증차안 보류돼야 한다. 노선 재개편이 먼저”

지난 7일 출범한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위원장 장상환)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증차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면적인 노선개편 없는 임시처방식 증차로는 몇 년 째 이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증차계획이 보류돼야 한다는 것.

진주시는 올해 국토교봉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세웠다. 올해 11월부터 평일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9대의 시내버스만 증차하고 나머지 계획은 내년 사업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안이 오르면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해 진주시민행동,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관성 없는 진주시의 증차계획은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시처방식 증차는 전면적 노선개편을 하겠다고 했던 진주시의 그간 입장과 배치되고 ▲ 땜질식 증차로 한해 27억 원 수준의 재정지원금이 늘어나 혈세가 낭비되며 ▲ 증차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 조사는 물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들었다.

 

▲ 250번 시내버스가 빗길을 달리고 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 50년만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을 단행했지만, 이용객은 감소하고 재정지원금은 점차 늘어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 용역을 시행, 2018년 11월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해 지간선 체제 도입, 통학버스 운영, 브라보 택시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면 재개편은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한편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이용객은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 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6년 1일 평균 9만2535명에서 2018년 8만여명으로 급감했다. 전년 대비 2017년 8.5%, 2018년 6.4% 감소했다. 재정지원금은 크게 늘었다. 2017년 85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8년 150억, 2019년 185억으로 올랐다.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는 이에 “시내버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를 늘리려면 노선개편이든 증차이든 심의과정에 버스이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그간 시민 이용자의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버스행정을 지속해왔다”며 “대중교통정책기구를 꾸려, 시민, 의회, 업체, 전문가 등이 버스정책을 심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도 19일 시내버스 증차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증차는 “부산교통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까지 세 번이나 있었고, 지금도 불법운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진주시가 불법운행을 뒷받침한 측면이 크다. 이번 증차도 불법운행 버스에 합법적 노선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내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진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8일 진주시의회에 제출됐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간 시내버스 감차를 주장해온 의원도 적지 않은 터라 관심이 기울여진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허정림 윤갑수 김시정 의원, 자유한국당 조현신 박금자 황진선 강묘영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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