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치과대학 유치해 5위권 통합대학으로 올라설 것"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의 자율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양 대학은 2021년 3월 통합을 위해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도출했다.

[관련기사] : 통합인터뷰-1부. 경상대 이신용 교수, “대학 통합 명분도 실리도 없다”

▲ 지난 22일 경상대 가좌캠퍼스에서 대학통합 설명회가 열렸다.

양 대학은 △10월 25일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구성원 의견조사 △11월 중 2차 통합 공동추진위를 열어 통합계획안과 통합 여부 심의· 의결 및 통합합의서 체결 △11월 말 대학통합 기본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 대학의 통합문제를 두고 대학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상대 민병익 기획처장을 만나봤다. 그는 행정학과 교수이자 대학통합 기획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통합 추진 과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역량 강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간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대학은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자발적 통합으로 교육부의 인원감축 지시로부터 6년간 유예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대학은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 재정규모 5위권 대학으로 도약, 로스쿨과 치과대학을 유치해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남도와 연계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면 연 750억 원의 예산을 유치하고, 지역상생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대학 통합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경상대 민병익 기획처장.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은 경상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경상대는 대학규모와 재정 부문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상대는 지난 10년 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입학 정원수도 3700여 명에서 3060명으로 감소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학통합이 꼭 필요하다. 대학 통합이 된다면 4000명 이상의 입학정원과 1000여 명의 교수진을 확보, 거점 국립대 중 최고수준의 재정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통합이 되면 2023년 거점국립대 가운데, 중위권 진입이 가능하고, 대학위상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경상대가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 명문대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이 되면 지역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탈피하고, 연간 70~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대학역량 강화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학 재정이 넉넉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그 혜택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간 통합으로 지역상생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용역에 따르면, 통합대학 재정규모가 5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과기대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역량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학으로 분류되어 있고, 경상대에 비해 대부분의 대학 공시지표 등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하게 되면 경상대로서는 손해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인원감축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은 물론 대학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 시간을 벌게 된다.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렇게 된다면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통합은 양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경상대보다 하위권이었던 강원대도 통합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중위권으로 도약해 있다. 경상대도 통합을 성공해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 양 대학의 학생관련 공시지표.
▲ 양 대학의 재정관련 공시지표.

- 대학 통합의 취지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지만, 통합이 되면 오히려 신입생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경상대는 매년 입학정원의 100%를 채우고 있고,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지시한 상황도 아니다. 통합이 불가피한가?

통합이 되면 신입생 정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자발적 통합 추진으로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 압박으로부터 6년 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021년 8월 실시되는 교육부의 3주기 평가 대상에서 유예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대학이 시작되는 2021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여유를 가지고, 학생 정원의 신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25%가 줄어들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부의 3주기 기본진단 역량평가에 따르면, 교육부 진단평가에 앞서 대학의 자체 계획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되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 시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명시돼있다.

경상대는 이러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4년까지 10%내외의 감축압박이 들어올 것이라 판단, 대학통합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쯤 경상대 교수진의 35~40%가 퇴직하게 된다. 이는 통합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통합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 압박으로부터 시간을 벌고, 그 기간 동안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는 한편, 대학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통합에 따른 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대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통합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 비용편익과 SWOT분석(마케팅 전략분석)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양 대학이 통합하게 되면 △통합 시 재정규모 5위로 도약 △5~7% 예산 절감효과 발생 △2021년 통합 이후 입학정원의 증가와 함께 경상대 수준의 등록금으로 세입의 증가 예상 △향후 교직원 퇴직시점 고려, 재정수지의 개선 예상 △재정지원 확대 또는 기타 수익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운영적자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발적 통합 추진으로 교육부로부터 70여 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상대가 경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75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대학의 교육혁신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천문학 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교직원 퇴직시점 고려, 재정수지의 개선 예상된다.
▲ 향후 교직원 퇴직시점 고려, 재정수지의 개선 예상된다.

- 통합안이 도출됐지만,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선 대학 간 연합과 통합 정책이 절실하다. 과거 창원대와의 통합추진 무산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과기대와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통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알리기 힘든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단과대 별로 자체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설명회와 공청회도 계획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통합의견 조사에서 학생 참여비율을 기존 3.9%(48명)에서 11%(150명)수준으로 높이기로 지난 22일 결정했다.

[관련기사] : [단독] 경상대, 통합 추진 의견 조사에 학생반영율 높일 방법 제시

▲ 24일 경상대학생들 일부가 학생총회를 열어 통합논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통합진행 절차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종안이 수립되고 나서 찬반여부를 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통합문제는 2017년부터 진행돼 온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 안에서 상당부분 틀어지게 되면 다시 고려해 봐야하겠지만, 교육부는 자발적 통합안에 대해 존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또한 경상대에는 학무회와 대학평의원회 같은 심의기구라는 독선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 통합이 되면 유사·중복학과의 존치문제와 함께 교·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사·중복학과 문제는 통합이 확정되기 전 까지 매듭짓기 힘든 문제인 만큼 기존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학과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재정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학과의 입학정원은 통합 당시 양 대학교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합으로 한다. 양 대학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학과 이름이 B와 B'로 거의 유사한 경우, A학부로 묶고, A학부 B전공, A학부 B'전공 등으로 반을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예를 들어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 공공정책학부 등으로 묶는 방법도 있다.

5년 과정의 학부를 2년 간 자율전공으로 하고, 3·4·5학년은 석사과정 또는 학·석사 연계 과정 등 새로운 학제 개설도 검토 중이다. 통합이 되면 한 학과 당 12명 이상의 교수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풍부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연구중심의 선도대학을 구성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수진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학과 교수의 책임강의 시수를 기존 학기당 9시수에서 6시수로 조종하고, 연구년제 교수비율을 1/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 분야에서 경상대와 과기대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에 따른 교·직원의 신분 문제에 있어선 양 대학 교·직원의 지위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신분과 인사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유사.중복학과 지원계획.

- 통합이 되면 학생의 신분에 대한 혼동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21학번까지는 해당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게 된다. 양 대학 학생은 졸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 경상대 학생의 경우, 경상대 졸업장 또는 통합대학 졸업장을 선택하면 된다. 과기대 학생의 경우, 과기대 졸업장 또는 통합대학 졸업장을 선택 할 수있고, 경상대 졸업장은 선택할 수는 없다. 22학번 부터는 오직 통합대학 졸업장만 수령할 수 있다.

-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입학성적이 하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통합이 되면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당장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대학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이 좋은 편이다. 최근 입학생 수시 지원 결과에서도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향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히 해결되고, 오히려 입학성적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과거 ‘경남 국립대’를 교명으로 추진하는 소송에서 경남대에게 패소한 바 있다. 앞으로 교명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남 국립대 이외에 국립 경남대, GNU 등도 거론되고 있다. 교명 문제는 현재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양 대학 구성원, 동문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순위 교명을 통합대학교 교명으로 정하고, 법적 분쟁 등으로 1순위 교명 사용이 힘들다면 차 순위 교명으로 정할 예정이다.

- 만약 통합이 되지 않는 다면 자체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일 방안은?

▲ 재정지원 확대 또는 기타 수익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운영적자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국회와 교육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제재도 우려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플랫폼 사업 및 혁신파크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거나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학의 위상 저하로 외부 장학금을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상대학교는 이미 기계항공, 생명과학, 나노신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분야를 더욱 특성화 시킬 것이다. 통합이 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지역의 연구기관, 자체단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상대는 현재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 간 등록금이 동결돼 재원마련이 힘들고, 대학평가에서는 최하위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경상대는 스스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통합에 성공하게 된다면 경상대와 과기대는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통합대학이 되어 대학 규모가 커지게 되면 로스쿨과 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대학 통합이 성공한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선정에도 한걸음 가까워 질 것이다.

통합 추진이 늦어져 교육부의 재정지원금 가운데, 120억 원 중 70억여 원이 삭감됐다. 이제는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결집해 양 대학의 통합을 성사시키고, 지역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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