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부당한 간섭에도 지소미아 종료 입장 유지해야”

아베규탄진주행동은 6일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 복원을 요구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방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달 28일 “한국 방문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하는 등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민의 요구이며 선택”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 결정에) ‘매우 우려스럽다’,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는) 좋은 것’이라는 등 지소미아 연장을 지속적으로 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같은 언행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더욱이 미국은 일본의 입장 변화에는 한 마디 언급 없이 한국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복원과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우리나라를 동북아 패권 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아베규탄진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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