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추진위, 오는 13일 통합기본계획안 교육부 제출·내년 2월까지 세부실행계획 마련 계획

▲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대학 통합협약 체결을 10일 선포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국토균형발전은 교육균형 발전에서 시작된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대학 구축으로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되찾겠다.”

경남과기대 김남경 총장은 10일, 양 대학의 통합협약 체결을 선포하며 “통합대학을 남쪽의 서울대학으로 만들어 지역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대학이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통합대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남은 과제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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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경상대 전경), 우(경남과기대 전경).

통합공동추진위는 오는 13일 통합추진기본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12월 중으로 대학통합실무단을 꾸려 내년 2월까지 통합세부실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대학은 교육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2021년 3월 공식 출범한다. 통합대학의 신입생은 2022년 3월부터 입학 가능하다.

통합추진위는 양 대학 통합시 입학정원 4000명 이상을 확보, 거점국립대 최고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합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 연 70억~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통합 추진과정

 

▲ 지난달 8일, 양 대학이 통합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논의는 2017년,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시초다. 이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8년에 도출된 ‘대학통합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양 대학의 점진적인 연합을 통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통합논의는 2019년 6월, 통합공동추진위가 구성되면서 가속화됐다. 추진위는 지난 6월, 통합추진기본계획(안)을 도출했고, 지난 11월 양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견 조사를 거쳤다.

통합의견조사 결과 경상대는 62.4%, 경남과기대는 64%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통합추진과정에서 정당성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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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상대 통합 의견조사, 학생 반영비율 3.9%→16% 확대

▲ 지난 11월 7일, 경상대에서 통합의견조사에 앞서 학생총투표를 요구하는 학생총회가 소집됐다.

특히 경상대에서는 통합의견조사 구성원 반영비율을 두고 학생의견이 배제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상대 학생들은 이에 집회를 열고, 학생총회를 소집하는 등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경남과기대에서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통합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통합의견조사에서 양 대학 구성원의 과반수가 통합추진에 찬성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양 대학이 10일, 통합 협약을 체결하면서 2년여 걸친 통합논의가 종결됐다.

통합이 협약이 체결된 만큼 통합추진위는 앞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합대학의 교명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경상대에서는 학생들과 사회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과기대에서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통합의견조사 반영비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 남은 과제

양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통합’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 통합대학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의 핵심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이지만, 통합추진기본계획(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못하다. 교직원의 신분을 절대 보장하고, 유사·중복학과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취지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9개 유사·중복학과의 존치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용절감 효과를 보기 힘들고, 특성화와 연구중심대학 구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는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길 권고하고 있다.

 

▲ 유사.중복학과 지원계획안.

통합대학 구축에 수반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통합 추진이 늦어진 만큼 교육부의 재정지원금 128억 원 가운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던 50억 3000만 원이 이미 삭감됐다.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부족한 예산을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끌어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통합에 반대했던 이들의 의견도 존중해야한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통합 의견조사 결과 3분의 1은 통합에 찬성하지 않았다. 양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통합세부실행계획(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점국립대교수연합 회장, 경상대 권오현 교수는 “양 대학이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통합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통합추진위가 유사·중복학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학과 구성원과 소통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안 마련

 

▲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지방정부-대학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담팀 및 1차 실무자회의에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산‧관‧학이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대학의 청사진은 특성화 전략 구축을 통한 지역대학의 경쟁력 확보다. 통합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대학이 자치단체와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통합대학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의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통합대학이 플랫폼사업(연간 750억 원 규모), 혁신파크 사업(연간 500억 원 규모) 등 대형국책과제 선정을 이끌어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용역에 따르면, 통합대학 재정규모가 5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학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금만으로 지역대학의 체질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대학에서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경상대 민병익 기획처장은 “통합대학은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자발적 통합으로 교육부의 인원감축 지시로부터 6년간 유예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며 “통합대학은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 재정규모 5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며, 로스쿨과 치과대학도 유치해 명문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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