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민행동(대표 서도성)은 지난 14일 ‘2016년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부당에 관한 주민 감사청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2017년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당시 발생했다. 당시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 적절성’에 이견을 제시하자, 시는 삼성교통이 노선개편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삼성교통 몫 차등지원금 3억여원을 다른 회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이 문제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차등지원금 3억여원을 삼성교통에 미지급한 것은 “사실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6월 삼성교통에 미지급된 차등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삼성교통에 지급한 3억여원의 돈은 신규예산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2016년 삼성교통 몫 차등지원금 3억여원은 다른 회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던 터라, 진주시는 신규예산을 편성해 2016년 치 차등지원금을 삼성교통에 지급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진주시가 (2017년) 삼성교통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을 때, 이것을 불용·이월예산으로 편성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신규예산을 편성해 삼성교통에 주면서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했다.

이들은 시가 2017년 삼성교통 몫 차등지원금 3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부산·부일교통, 시민버스에게 이 돈을 환수한 뒤 삼성교통에 지급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시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중으로 지원금이 지출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

한편 진주시민행동이 14일 경남도에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에는 34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