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장애인 택시 바우처제 도입 등 주장, 정인후 실내빙상장 건립 요구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9일 열린 가운데 서은애,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바우처택시제도 도입 ▲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실내빙상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과 조규일 진주시장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말 경남 창원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겼다며 진주에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택배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설치하고 있고, 경남도도 2018년부터 쉼터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요구”이라며 “진주도 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이동노동자들로부터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고,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행지역의 평가 등을 살펴보고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은 휠체어 장애인들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편리를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그는 “교통약자 콜택시 법정대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 법정운영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기준이 바뀌었다. 하지만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

특히 그는 성남에서 실시하는 바우처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부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일반택시 이용금의 65%를 월 40회 지원하는 택시바우처제를 실시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조규일 시장은 “현재 26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를 올 초 14대 늘릴 예정이고,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파우처 택시제와 연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교통(교통약자 콜택시)의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 등록, 이용자 심사제를 조기 도입하고, 휠체어 택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은애 의원은 진주시 인권 조례가 2012년 제정됐지만 아직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2019년 12월 5일 경남도에서 경남도 인권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만큼 우리 시도 향후 인권위원회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2018년 제207회 임시회 당시 조규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고, 당시 조 시장께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타 시군 추진상황을 고려해 진주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답을 내달라”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정인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과 조규일 진주시장

정인후 의원은 이날 진주시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53일간 설치된 초천동 야외스케이트장에 3만 7천여명의 시민이 오는 등 호평이 컸던 만큼, 매번 일시적 운영하기보다 실내빙상장을 만드는 게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란 것.

조규일 시장은 “겨울철 빙상장 건립으로 3억6천만 원이 소요됐지만, 실내빙상장을 설치할 경우 4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며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야외빙상장 운영이 낫다“고 답했다.

아울러 “창원의 경우 실내빙상장 1년 운영비 7억, 적자 4억을 기록하고 있고, 부산 남구 실내 빙상장은 1년 운영비 10억, 적자 5억을 기록하고 있어 1년 적자 비용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비보다 많다”며 실내빙상장 설치는 필요치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아이스링크장 설립 비용이 15~20억, 건물 건립비가 평당 600만원 수준이다. 600평의 실내빙상장을 설치하면 건립비는 36억 원 든다. 두배 규모로 짓더라도 최대 1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내빙상장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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